스팸약관

• • 제 1 조 (용어의 정의)
  • 제 2 조 (발송 시 유의사항)
  • 제 3 조 (스팸방지 관련 약관 공지)
  • 제 4 조 (사전 수신동의)
  • 제 5 조 (기존 거래관계)
  • 제 6 조 (수신동의 철회)
  • 제 7 조 (광고전송 허용시간)
  • 제 8 조 (전화광고 전송 시 표시사항)
  • 제 9 조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 • 제 10 조 (수신자에게 수신거부비용 부담 금지)
  • 제 11 조 (적용범위)
  • 제 12 조 (수신동의의 입증책임)
  • 제 13 조 (발송량의 제한)
  • 제 14 조 (기술적 차단조치)
  • 제 15 조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조치)
  • 제 16 조 (역무제공의 거부)
  • 제 17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제 1 조 (용어의 정의)

1.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홍보를 의미합니다.
3. "메시지" : 문자메시지, 팩스, 알림톡·브랜드톡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수신자에게 전송되는 모든 전송물을 의미합니다.
4. "발신정보" : 회원이 메시지를 전송할 때 수신자에게 표시되는 발신번호, 발신프로필 등 전송매체별로 회사에 사전 등록하여야 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5. "식별코드" : 문자중계 사업자 또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자사를 통해 발송된 문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삽입하는 번호를 의미합니다.
6. "관계 기관" : 관계 법령에 따라 불법스팸의 방지·조사·처분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의미합니다.

제 2 조 (발송 시 유의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의한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발송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발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관한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내용에 수신거부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수신자의 수신 거부 시 기술적으로 수신거부를 회피ㆍ방해해서는 안됩니다.
4.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시 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 별도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3 조 (스팸방지 관련 약관 공지)

바로빌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아래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 조 (사전 수신동의)

• 광고 전송자는 광고 전송 이전에 유선 및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향후 전송될 광고의 내용 및 전송매체(방법)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전송하는 모든 광고수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것은 안되며, 유형별 서비스를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기존 거래관계)

•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지속중인 이용자에게는 그 거래관계에서 취급했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한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보낼 수 있다.
• 다만 이 예외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거래에서 취급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 및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거래관계라 함은, 재화(財貨) 또는 용역(service)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행위가 없는 단순한 무료 서비스ㆍ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예를 들어,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소속 대리 운전사로 하여금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1회 이용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 다만,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할 뿐이다. 즉, 고객이 업체에 단지 대리운전서비스 관련 사항을 문의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업체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또한,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이용한 번호로 해당 대리운전업체를 인지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업체가 여러 번호를 운영하는 경우 업체가 같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번호별로 개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 이 원칙은 060 등 번호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존 거래관계나 사전 동의를 얻은 업체가 동일업체 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형태(콘텐츠는 동종)를 변경하였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이용자 정보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다.
• 단,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규정 외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거래관계에 의한 사전동의 획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제 6 조 (수신동의 철회)

• 광고전송자는 매회 광고전송시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신자가 전달하는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의사는 해당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다 적용되어야 한다.

제 7 조 (광고전송 허용시간)

• 일반적인 광고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 광고전송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 이후 ~ 오후 9시 이전이며, 그 이후의 야간시간대(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에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전화 광고의 야간시간대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전송자는 전송시간을 추정하여 야간시간대에 수신자의 이동전화나 유선전화로 광고가 전송되지 않도록 발신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 8 조 (전화광고 전송 시 표시사항)

• (전송자 명칭)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사전 동의를 했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신자 식별이 용이한 명칭으로서는 업체명, 서비스명 등이 대표적이다.
  2. 전송자 명칭을 "[만남], [포토], [로또]"등으로 사용하여 전송자를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 허위표기로 간주한다.
  3. 수신자가 업체명 만으로 식별할 수 없는 CP의 경우(이벤트 등에 의한 가입 등) 그에 대해 법적 또는 계약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이통사ㆍ통신과금서비스제공 사업자(PG사) 등을 병행하여 표기한다.
     ※ 전송 업체명과 관리 업체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등 구분기호 사용
  4. 표기위치는 문자광고 본문 시작 부분이며 본문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괄호([ ]) 안에 표기한다.
• (수신동의철회 방법) 수신동의철회 번호(080 등)는 광고본문 하단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동 번호로 수신동의철회를 할 수 없을 경우,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2. 수신동의철회 번호로 연락한 경우 즉시 수신거부 조치하거나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전송자 연락처) 연락처는 광고본문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 연락처인 경우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다만, 전송자 연락처 및 무료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 등으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단일한 전화번호 하나만을 본문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2. 이렇게 하나의 전화번호만 표기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번호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2.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오전 8시 ~ 오후 9시 사이에 언제나 전송자(담당 직원)와 연결되어 문의사항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변칙표기) 전송자가 KISAㆍ이통사ㆍ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특수문자를 삽입하거나, 연락처ㆍ회신번호의 숫자 "0"을 영문 "O"로, 숫자 "6"을 영문 "b"로 표기하는 등은 변칙 표기 사례임

제 9 조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 광고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 전화번호를 자동생성ㆍ수집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는 엑셀의 "드래그(drag)"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 음성광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신번호 표시란에 실제 광고 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입력하는 등 CID(발신자 식별정보 : Caller Identification)를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제 10 조 (수신자에게 수신거부비용 부담 금지)

• 광고내용 안에 고지된 080 등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가 항상 통화중이거나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조치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연결 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여서도 안된다.

제 11조 (적용범위)

•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회원은 서비스 가입 시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그 동의 이력을 보관합니다.
• 회원의 의무와 책임, 서비스 이용의 제한·정지 및 이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절차는 「이용약관」과 「문자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 약관은 불법스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12조 (수신동의의 입증책임)

• 스팸신고가 접수되거나 수신동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광고성 정보 전송자인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수신동의·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 사실과 그 취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하여 통지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3조 (발송량의 제한)

• 회사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별·계정별·발신정보별로 발송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초과 발송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확인이 있더라도 회원의 발송량이 과다한 경우 회사는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팩스의 일일 발송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기술적 차단조치)

• 회사는 불법스팸의 전송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1. 금칙어, 차단 대상 인터넷 주소 및 차단 대상 전화번호를 이용한 필터링과 그에 따른 자동 차단·전송 보류
  2. 발신정보의 사전 등록 여부와 거짓 표시 여부의 확인
  3. 문자메시지에 대한 식별코드의 삽입 및 위조·변조 방지
  4. 국외 아이피 및 우회접속을 통한 접속·전송의 제한
  5. 그 밖에 관계 법령과 고시가 요구하는 기술적 조치
• 회사는 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전송 메시지의 내용, 발신정보 및 전송 이력을 확인하며, 그 범위를 넘어 열람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 평소보다 전송량이 갑자기 늘거나, 같은 문구 또는 같은 인터넷 주소가 반복하여 대량 전송되거나, 짧은 시간에 발신정보가 자주 바뀌는 등 불법스팸이 의심되는 이용 형태가 확인되면, 회사는 전송을 보류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발송량을 조정하거나 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차단의 내용과 사유를 회원에게 알리며, 정상적인 메시지가 차단되거나 지연된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단·전송지연에 관한 불만의 처리 절차는 「문자서비스 이용약관」 제 19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5조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조치)

•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약관」과 「문자서비스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원이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3.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4.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5. 회사의 수신거부 요청처리에 불성실하여 수신거부 요청건수가 감소되지 않거나, 발송금지를 요청한 메시지 내용이 중복적으로 발송되는 경우
  6. 계정이 도용되거나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어 스팸이 발송된 경우
  7. 제 13 조에 따른 발송량의 제한을 회피하거나 제 14 조에 따른 차단조치를 무력화한 경우
  8. 제 14 조 제3항에 따라 불법스팸의 전송이 의심되는 이용 형태가 확인된 경우
  9. 관계 기관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약관」과 「문자서비스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무차별적인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이 확인된 경우
  2. 관계 기관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3. 불법스팸의 전송으로 시정명령, 과태료의 부과, 수사의 개시 등이 있는 경우
  4. 이용정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계정을 개설하거나 타인의 계정을 이용한 경우
•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회원이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에 대한 서비스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불법스팸에 해당함을 알면서 고의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관계 기관이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과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 전송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합니다. 이미 정지한 기간은 그 기간에 넣어 계산합니다.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며, 회원은 그 조치에 대하여 「문자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 (역무제공의 거부)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불법스팸의 전송을 이유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그 자를 위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법인 또는 개인
  3. 관계 기관으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로 통보되었거나 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자
  4.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 또는 인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회사의 서비스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중계하려는 자
• 이미 서비스를 제공 중인 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 또는 회원에게 통지하며, 신청인 또는 회원은 그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갖추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 이의를 지체 없이 검토하여 결과를 통지합니다.
• 거부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면 회사는 신청에 따라 거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이 언제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기존 약관과 함께 그 시행일자 7일 전부터 시행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30일 전 이메일, 홈페이지 등의 방식으로 공지합니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회원은 변경 약관 공지 후 30일 이내에 변경 약관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변경 약관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부칙 ]

이 약관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