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서비스 이용약관

•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제 4 조 (이용신청의 성립)
  • 제 5 조 (서비스 종류 및 이용시간)
  • 제 6 조 (개인정보 수집)
  •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제 9 조 (서비스의 중단)
  • 제 10 조 (회사의 의무)
• • 제 11 조 (회원의 의무)
  • 제 12 조 (회원의 책임)
  • 제 13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 제 14 조 (계약의 해지)
  • 제 15 조 (손해배상)
  • 제 16 조 (면책)
  • 제 17 조 (불법스팸 전송의 금지)
  • 제 18 조 (역무제공의 거부)
  • 제 19 조 (이용자 불만의 처리)
  • 제 20 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넷(이하 "회사")이 "바로빌"을 통하여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서비스(이하 "문자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문자서비스" : 회사가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SMS·LMS·MMS 등) 전송 서비스를
2. "수신자" : 발신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 "이용제한" :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발신번호" : 회원이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때 수신자에게 표시되는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5.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홍보를 의미합니다.
6.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홍보를 의미합니다.
7. "식별코드" : 문자중계 사업자 또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자사를 통해 발송된 문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삽입하는 번호를 의미합니다.
8. "전송자격인증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에 따라 문자메시지 등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전송의 방지를 위한 전송자격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전송자격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하며, 서비스 가입 신청 시 회원으로부터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기존 약관과 함께 그 시행일자 7일 전부터 시행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30일 전 이메일, 홈페이지 등의 방식으로 공지합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회원은 변경 약관 공지 후 30일 이내에 변경 약관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변경 약관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5.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신청 및 제공

제 4 조 (이용신청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해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용계약을 사전 통보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회사가 제시하는 이용신청 절차를 완료하지 않거나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가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6.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7. 기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회원은 이용계약 체결 시 실명 및 실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따른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자의 서비스 이용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서비스 종류 및 이용시간)

1.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SMS(단문)
   2. LMS(장문)
   3. MMS(포토)
2.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동안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 등으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과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한 시간은 이용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의 중단과 공지는 제 9 조에 따릅니다.

제 6 조 (개인정보 수집)

1.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별도의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회원의 계정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전화번호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회원이 제출한 정보로 통지를 발송한 때에 회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는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등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단한 경우
   3.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이 어려운 경우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로 미리 공지합니다. 다만, 미리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3. 회사는 설비의 중대한 장애, 기간통신사업자나 문자중계사업자와의 계약 종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문자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을 종료하는 시기를 회원에게 미리 알립니다. 다만, 미리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제 3 장 회사와 회원의 의무

제 10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6.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7.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8. 회사는 불법스팸으로부터 수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팸차단(필터링) 기능을 통해 해당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자 적발, 불법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수신자의 불법스팸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팸차단(필터링) 기능을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 불법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회원이 전송하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공받은 인터넷 주소의 악성 여부를 판별합니다. 회사는 악성으로 판별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으며, 차단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11.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3.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불법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의 문자 전송 여부 및 서비스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회사는 불법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불법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합니다. 고충처리 창구의 운영과 불만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제 19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5.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및 관계 고시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합니다.
16. 회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메시지의 전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전단의 메시지 전송을 차단한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17. 본 조 제16항의 경우 회사는 차단된 메시지에 관한 자료(거짓으로 표시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전송자명 등)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관 기간 이상(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1년) 보관·관리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8.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발신번호의 사용 권한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번호를 이용한 불법스팸의 전송이 확인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19. 회사는 회원이 전송하는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번호인 경우 해당 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전단의 메시지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한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20. 회사는 공공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에 대한 경찰서, 중앙전파관리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를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전송된 메시지에 대한 전송로그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관 기간 이상(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1년) 보관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로그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한 로그는 다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자료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보관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 파기합니다.
21. 회사는 부정한 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신청 시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미 가입된 명의와 중복되는 신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회사는 제21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로 신청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4 조 제2항에 따라 승낙을 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문자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이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2. 서비스를 사용하여 사기 또는 국가기관 사칭을 목적으로 한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3.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른 불법정보를 서비스를 사용하여 직접 발송하거나 회원의 고객이 발송하도록 방조하는 행위
   5.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메시지 전송 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6. 타인의 발신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7. 회사에 사전 신청한 전송 내용 또는 전송 용도를 벗어나는 전송 행위
   8.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문자·기호 등을 조작하는 행위
   9. 식별코드를 삭제·변경하거나 삽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회원은 회원의 정보통신설비가 계정 도용, 해킹, 바이러스 침입 등으로 불법스팸 발송에 오남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통신설비 보호를 위해 외부와 연결된 주요 네트워크 구간에 침입차단, 침입탐지 등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합니다.
   2. 이용 중인 계정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제3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자신의 계정이 도용되었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회원은 관련법 및 이 약관의 규정을 비롯하여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5. 회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메시지 전송을 위하여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직접 얻어야 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스팸 전송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를 통해 전달되는 수신거부 요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회사에 회신하여야 하며, 본 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은 회원이 직접 부담합니다.
6. 회원은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뜻을 밝힌 경우 그 이후로는 해당 수신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7. 회원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메시지 첫머리에 "(광고)"를 표시하고,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및 수신거부 방법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8. 회원은 수신자가 발신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발신번호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틀림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9. 회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 받은 발신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단,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허용한 예외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전단의 조치에는 이용계약 체결 시 재직 중인 임직원 수를 제출하고 회사가 정한 최대 허용 개수 이내로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10. 회원은 등록한 발신번호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권한이 소멸하거나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1. 회원은 회사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회원은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임대하거나 재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에 알리고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과 전송자격인증을 갖추어야 하며,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 이 약관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회원의 책임)

1. 회원은 자신의 계정으로 이루어진 모든 전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 회원은 자신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과 수신동의의 적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3.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회원이 제 11 조 제12항에 따라 문자서비스를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회사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집니다.

제 4 장 이용의 정지·해지 및 책임

제 13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자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제 11 조를 위반한 경우
   2.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하여야 할 광고 표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수신자의 신고 또는 고객 불만의 접수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
   3.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어 확인한 경우
   4. 회사가 요청한 수신동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로 동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관계 기관으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로 통보받은 경우
   6. 제 11 조 제12항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정지는 계정을 단위로 합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계정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이 이용하는 계정 전체에 대하여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 및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수신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정지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4.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용을 정지한 경우 회사는 정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회원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15일 이내에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서면(이메일을 포함합니다),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5. 회원은 정지 사유를 해소하였음을 소명하여 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확인한 때에 지체 없이 정지를 해제합니다. 다만, 정지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계약의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알리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 13 조에 따라 이용이 정지된 후 회사가 정하여 통지한 기한까지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2. 불법스팸에 해당함을 알면서 고의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이용이 정지된 후 같은 사유가 반복된 경우
   4. 제 4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사후에 확인된 경우
   5. 제 13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용이 정지된 회원이 같은 조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심사 결과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와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4.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발신번호의 등록을 말소합니다.

제 15 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제3자 또는 관계 기관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 중단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자신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전송을 차단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장 불법스팸의 방지

제 17 조 (불법스팸 전송의 금지)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하 "불법스팸"이라 합니다)를 전송하거나, 제3자가 이를 전송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불법스팸의 전송을 막기 위하여 회원별·계정별·발신정보별로 발송량을 제한하거나, 전송을 보류·차단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전송 메시지의 내용, 발신정보 및 전송 이력을 확인하며, 그 범위를 넘어 열람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4. 회원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경우 회사는 제 13 조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 14 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불법스팸의 전송으로 발생한 민사상·형사상·행정상의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 18 조 (역무제공의 거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문자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불법스팸의 전송을 이유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그 자를 위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법인 또는 개인
   3. 관계 기관으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로 통보되었거나 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자
   4. 회원이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미 서비스를 제공 중인 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3.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와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회원에게 미리 알립니다. 다만, 수신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거부한 후 지체 없이 알립니다.
4. 거부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면 회사는 신청에 따라 거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이용자 불만의 처리 및 분쟁의 해결

제 19 조 (이용자 불만의 처리)

1. 회사는 문자서비스의 이용 및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메시지와 관련한 이용자와 회원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하며, 그 담당 부서와 연락처 및 접수 방법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불만은 전화, 이메일, 서비스 화면의 문의 기능 등 회사가 게시한 방법으로 접수하며, 회사는 접수 사실과 담당자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3. 회사는 접수한 불만을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1. 광고성 정보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불만 : 접수 즉시 해당 회원에게 수신거부의 사실을 전달하고, 회원이 이를 처리하였는지와 같은 수신자에게 다시 전송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2. 불법스팸의 신고에 관한 불만 : 전송 이력과 수신동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제 13 조에 따라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 14 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3. 발신번호의 거짓 표시 또는 도용에 관한 불만 : 발신번호의 등록 여부와 사용 권한을 확인하고, 제 10 조 제16항, 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차단·말소·정지 조치를 합니다.
   4. 메시지의 차단 또는 전송 지연에 관한 불만 : 차단 또는 지연의 사유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정상적인 메시지가 차단된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차단을 해제합니다.
   5. 이용의 정지·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불만 : 제 13 조 및 제 14 조에서 정한 이의 제기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6. 그 밖에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불만 :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알립니다.
4. 회사는 접수한 불만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 과정과 결과를 신청인이 알린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합니다. 처리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처리에 시간이 더 필요하여 제4항의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 일정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처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다시 알립니다.
6. 회사는 불만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내역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관 기간 이상(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1년) 기록·보관하며,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처리한 불만의 유형과 발생 원인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제 20 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회사와 회원 간의 서비스 비용 및 기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본 약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에 준하고, 관련법규가 없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제1항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

이 약관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 2026년 8월 31일
고지일 : 2026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