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방지 가이드라인

스팸 방지 가이드라인

  1. 번호조합, 자동생성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무작위 광고전송 금지
  2. 사전동의를 구할 목적의 SMS, MMS 발송금지
  3. 정확한 내용, 전송주기, 전송매체를 공지한 후 수신동의 (한 사업장에서 2개 사업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제 3자의 사업자와 합병일 경우, 동일한 사업내용 외의 광고 발송금지
  5. 식별이 확실한 전송자 명칭 기재
  6. 사적인 메시지로 오인할 수 있는 방식 금지

규제법령

  1. 과태료 1천만 원
    •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하거나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 방해
    •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에게 전송, 전시
  2. 과태료 3천만 원
    •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공고성 정보를 전송
    • 야간시간대(21~08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 광고성 정보 발송시 발송자 명칭, 연락처, 수신동의 철회방법 미표기
    • 수신거부 무료전화 제공
시스템사업자인증마크
제410000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