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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주의

공급자는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주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1.25 또는 7.25)을 기준으로
    가산세의 비율과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구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 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 1% 0.5%
종이발급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해당없음
전송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0.3%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0.5%

지연발급ㆍ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전자계산서 종이발급, 지연(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발급 의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아래 가산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

구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사실과 다름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
허위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하고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2%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종이발급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
(16년 이후)
-
전송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연도별ㆍ사업자별로 다름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발급ㆍ지연발급 가산세율은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 종이발급, 지연(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발급의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아래 가산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


발급의무 위반별 연도별 가산세율

구분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자 2016 2017 2018 2019
종이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1% 1% 1% 1%
직전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1% 1% 1%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0.1% 0.5% 0.5% 0.3%
직전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1% 0.1% 0.3%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0.3% 1% 1% 0.5%
직전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3% 0.3% 0.5%

2019년 7월 1일 부터는 직전과세기간 총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개인

시스템사업자인증마크
제41000022호